[민사] "수십년간 무료 제공된 마을 통행로라도 지방도로에 편입되면 사용료 줘야"
[민사] "수십년간 무료 제공된 마을 통행로라도 지방도로에 편입되면 사용료 줘야"
  • 기사출고 2017.05.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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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상, 기능, 이용상태 완전히 달라져"
수십년간 아무 대가 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지자체가 이를 지방도로로 지정해 사용한다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배용준 판사는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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