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성상, 기능, 이용상태 완전히 달라져"
수십년간 아무 대가 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지자체가 이를 지방도로로 지정해 사용한다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배용준 판사는 3월 30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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