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받았어도 해고 무효"
[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받았어도 해고 무효"
  • 기사출고 2017.05.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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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서면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했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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