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상간자는 구속영장 원칙적 기각
간통 상간자는 구속영장 원칙적 기각
  • 기사출고 2006.01.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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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범죄유형벌 구속영장 판단기준]고소인 가정 파탄 주된 책임있는 경우만 영장 발부가정폭력은 피해자 보호 필요, 재결합 가능성 참조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공개하면서 범죄유형벌 구체적 판단기준도 밝혔다.

이를 소개한다.



◇단순폭력 사건

-전과 등에 비춰 폭력적 성향이 인정되는지, 폭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판단.

-폭력적 성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형 전과나 집행유예 전과 뿐만 아니라 벌금 전과도 참고로 하여야 함. 최근 수년간 거의 매년 한 차례 이상 폭력사건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은 정도라면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반면 폭력적 성향이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가 우연히 시비에 말려들어 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 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안 됨.

-상해의 정도를 참작함에 있어서는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 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상해의 부위의 정도, 치명적 상해인지 여부, 심한 후유장애가 남는 상해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피해자가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있음.

◇흉기 이용 폭력 사건

-흉기를 이용하여 위험한 부위(머리, 목, 가슴 등)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크게 참작함. 단,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합의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전력 등에 비춰 폭력적 성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력적 성향을 고려하여 판단함.

-위험한 부위가 아니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경우는 미합의라도 기각 가능하지만 폭력성형을 고려함.

-폭력적 성향이 없고 실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미합의라고 하여 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안 됨.

◇가정폭력 사건

-상습적 가정폭력인지를 심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으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참작.

-다만 가정폭력사건의 경우에는 재결합 가능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고 그 가능성이 높으면 이를 참작. 일단 가족 재결합 가능성이 있고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전화 등을 통하여 가족의 의견 청취) 기각하였는데 재차 가족을 폭행하여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음.

◇공무집행방해 사건

-조직적, 계획적 범행 기타 공권력을 무력화하거나 무시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흉기 이용한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고 미합의인 경우,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인 경우 그 사정을 참작.

-애매한 상황에서 여행하려는 경찰관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소견서 상의 상해정도가 실제 상해 정도보다 과장된 경우가 가끔 있음.



-법원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와 과실이 모두 중한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으며, 청구건수가 많지 않음.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중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음.

-음주운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고, 그렇다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처벌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 정책적 고려 대상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나, 정책적 고려 대상사건에서 제외하였음.

-주취 정도와 과거 전력, 음주 습관이 가장 큰 고려요소임.



◇성폭력, 성추행사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친족 사이의 성폭력 사건, 주거침입 성폭력 사건, 흉기를 이용하거나 강한 폭행이 수반된 성폭력 사건, 납치 성폭력 사건 등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참작.

-윤간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참작.

◇지하철내 성추행 사건

-전력, 상습성, 추행의 정도를 참작.

◇원조교제

-전력, 여자의 나이, 만남의 방법, 변태행위 여부 등을 참작.

◇윤락행위 등

-미성년자 고용 여부, 감금 등 가혹행위 여부 등, 윤락행위 강요 여부, 외국인 윤락녀 고용 여부, 영업의 규모, 기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미성년자 고용없고, 감금 등 가혹행위 없고, 윤락행위 강요없고, 외국인 윤략녀 고용 없을 경우에는 영업의 규모, 기간, 전력 등에 특별히 중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음. 다만 1차 단속후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적발된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참작함.

◇간통 사건

-상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각. 다만, 고소인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발부.

-간통자의 경우 고소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범행 당시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기각.



-제조, 수입, 판매의 경우에는 중한 사건으로 보고 있음.

-단순투약의 경우에는 전력, 횟수, 중독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

-투약자, 운반자가 판매자 등 상선을 숨기고 있고 상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음.



◇절도

-주거침입절도, 흉기 소지 절도, 특수절도 등의 경우에는 중죄로, 단순절도의 경우에는 경죄로 평가.

-소매치기의 경우에는 범행 장소와 수법, 전과를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음. 단순절도의 경우에는 주거부정자가 많은데, 주거부정의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기각한 사례가 많음. 배가 고파 음식물을 훔치거나 추위 때문에 빨래줄에 널린 옷가지를 훔치는 등 피해가 경미한 극빈자형 단순 절도의 경우에는 주거부정이 아닌 한 구속하지 않고 있으며, 주거부정의 경우에도 신병을 보증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하고 있음.

◇사기, 횡령, 배임 사건

-피해액, 범행 방법, 합의 여부 등 참작.

-사기의 경우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차용사기와 기망의 정도가 중한 계획적 사기를 구분하고, 동종 전과를 크게 참작함.



-신분과 금액, 경위, 부정처사 여부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