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변호사가 고용한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변호사 보험금 못 받아"
[보험] "변호사가 고용한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변호사 보험금 못 받아"
  • 기사출고 2017.05.01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의도적 방치…중대한 과실 있어"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 월 500만원씩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주어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 그런데 이 사무장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등...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