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기준 최초 공개
[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기준 최초 공개
  • 기사출고 2006.01.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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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 기준 보다 엄격히 적용…불구속재판 확대키로 법조계, 학계 논란속 '자의적 구속' 시비 많이 해소될 듯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홍훈)은 3일 오전 형사부 '인신구속위원회' 판사들이 세미나를 열어 마련한 2006년 인신구속기준을 전국 법원 중 최초로 공개했다.

이에따라 구속기준을 둘러싼 법조 및 학계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일정한 구속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인신구속업무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의구심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은 특히 기존의 구속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 불구속재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중앙지법이 이날 제시한 구속영장 발부기준은 ▲실형기준의 원칙 엄격하게 운용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의 대폭 감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확대 ▲피의자의 개인적 불이익을 고려한 불구속의 확대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 다섯가지다.

이에 따르면 본안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구속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불구속한다는 실형기준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준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드시 실형선고가 예상되지는 않더라도 계속중인 범죄행위를 조기에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한 경우 등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원칙인 형사정책적 고려는 올 상반기 구속기준에서 그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해 그만큼 불구속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그동안 평화적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발전한 사안에서 단순 시위 참가자에 대하여서는 시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른 사실이 사진을 통해 증명된 경우에는 시위전력이 없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으며, 이날 세미나에서도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구속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화이트컬러 범죄에 많이 적용되는 원칙인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올해 구속기준에서 확대된다.

즉,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안이지만,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한 것이다.

또 구속이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의 생계, 직업, 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고 그 불이익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공익적 요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비례의 원칙도 올 구속기준에서 확대 적용된다.

중앙지법은 구속영장 사무 처리기준을 언론에 공개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 법원의 인신구속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켜 사회와 국민의 신리와 승복을 얻고, 법조계와 학계 등의 논의를 촉진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법원이 수용해 보다 합리적인 구속기준을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