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 ·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