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과 약 6m 떨어진 곳에 철로가 설치되어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 · 진동으로 모텔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진동이 소음 · 진동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