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정정되어 나이가 줄었더라도 이미 지급한 특례노령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 신 재법관)는 3월 30일 유 모(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