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권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법관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한 의미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국민은 다수의 전횡을 막고,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부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함'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선거를 통하기 보다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4월 3일 사법연수원 출신 107명의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강조한 대목이다. 양 대법원장은 또 "고결한 인격과 훌륭한 덕성을 두루 갖춘 '현인'의 모습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법관의 상"이라고 역설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경륜에서 우러나는 지혜로운 안목, 법원을 찾은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넓고 따뜻한 마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내는 균형감각 등을 신임법관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새로 임명된 법관 107명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들로, 33명(31%)이 여성이며, 97명(91%)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한 전공자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법관 25명은 8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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