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유한회사 이사 보수 사원총회 결의로 감액 불가"
[상사] "유한회사 이사 보수 사원총회 결의로 감액 불가"
  • 기사출고 2017.04.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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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각하
유한회사에서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정한 경우 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유한회사가 그후 사원총회 등의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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