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비리 106명 구속기소…75조7천억 회수
공자금 비리 106명 구속기소…75조7천억 회수
  • 기사출고 2006.01.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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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로 4년간 수사 종료…기업주 21명 해외 도피기업체 임원>대주주>공무원 순으로 구속기소 많아
2001년 12월부터 4년간 진행해 온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의 수사가 290명을 단속, 106명을 구속기소하고 75조7000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달말 종료된다.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기업체 임원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주주 16명, 금융사기사범 13명, 사건브로커 10명, 공무원 6명, 금융기관 임원 4명, 금융브로커 2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10월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7조8000억원으로 이중 75조7000억원이 회수돼 회수율은 45.1%에 그치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부실기업주 등의 은닉재산 2144억원을 추적, 예금보험공사 등에 환수토록 통보해 올 12월까지 568억60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들어서도 현대전자 분식회계 · 대출사건, 한보학원 산하 강릉영동대 교비횡령사건, 국제스틸공업 조세포탈 · 횡령사건, 태창 분식회계 · 대출사건 등을 수사하여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 등 41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한 기업주는 21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주요 부실기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2006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중인 중소규모의 부실기업 등에 대하여는 향후 일선지검의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함과 동시에 공적자금 환수에 진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