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업무 내지 위험 현실화…인과관계 있어"
시비 끝에 피해자의 도발로 살해됐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민경아 부장판사)는 2월 23일 포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살해당한 공사현장 관리자 황...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