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박지 등 수역시설은 징수대상 아니야"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이 1200여만원의 화물입출항료를 둘러싼 인천항만공사와의 소송에서 이겼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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