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열차 소음 · 진동으로 한우 농장 휴업…철도공사 · 시설공단 배상책임 90%"
[손배] "열차 소음 · 진동으로 한우 농장 휴업…철도공사 · 시설공단 배상책임 90%"
  • 기사출고 2017.03.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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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 ·사산, 성장지연 등 피해 발생"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유산과 사산, 수태율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자 한우 농장 주인이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휴업했다. 법원은 철로의 건설과 관리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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