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택시 카드단말기 위치는 콘솔박스 위"
[행정] "택시 카드단말기 위치는 콘솔박스 위"
  • 기사출고 2017.03.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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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위반 기사에 과징금 60만원 정당""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택시의 카드단말기에 정해진 설치 위치가 있을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위에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가 과징금 60만원을 물게 된 택시기사가 처분이 과하다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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