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철도노조는 산별노조…해고 근로자도 활동 가능"
[노동] "철도노조는 산별노조…해고 근로자도 활동 가능"
  • 기사출고 2017.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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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전 철도노조 대표에 무죄 선고
철도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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