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출신 변호사로 잘 알려진 양지열 변호사가 그림 속에 담긴, 현실 속의 법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낸 "그림 읽는 변호사"를 출간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명화로 남아 있는 작품의 상당수는 인류 역사의 생생한 장면을 담은 중요한 기록물이다. 또 그림만큼이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양 변호사가 이 둘을 묶어 세계사에 빛나는 유명 그림을 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주세페 세자리의 '다이아나와 악타이온' 속 여신은 자신의 벗은 몸을 보았다며 악타이온을 사슴이 되게 해버렸다. 과연 여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일까 과잉방어일까.

다비드의 작품 '소크라테스의 죽음',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다. 그러나 양 변호사에 따르면, 정작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재판 과정에서 적당히 타협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잘못을 인정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은 법과 제도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악법도 법이라며 따른 것이 아니라 악법을 따르느니 죽음을 택했다는 것.

모두 20개 파트로 나눠 예술과 외설, 죄형법정주의, 정범과 공범, 살인과 존속살인, 성범죄와 인간의 자유의지 등 법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법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현대의 법은 어디까지나 '오늘을 사는 우리끼리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는 약속'이며, 법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법을 알기 어려워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시대를 뛰어넘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 법의 얘기를 풀어낸 것도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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