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니야"
2인이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가 거절되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단독으로 소송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이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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