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바뀐 남의 주민등록증 제시하는 청소년 2명 일시 고용한 유흥주점업주에 벌금 200만원
사진 안바뀐 남의 주민등록증 제시하는 청소년 2명 일시 고용한 유흥주점업주에 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05.12.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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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기각…"청소년인줄 알았거나 미필적 고의 있어"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지 않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청소년 2명에게 시간당 2만, 3만원을 주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유흥주점업소 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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