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하면서 개인정보 전문변호사, 'Privacy Attorney'의 선구쯤 되는 김진환 변호사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그는 옥션 해킹 손해배상사건에서 옥션 측을 대리해 지난 2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으며, 단일사건으론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SK 컴즈 해킹사건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해 항소심까지 손해배상청구를 막아낸 가운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수행 중에 있다. 또 이른바 KT 2차 해킹사건에서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등 주요 해킹 사건에서 피고 측을 맡아 승전보를 이어가고 있다.

옥션 해킹 사건 대법 승소

올 2월 선고된 옥션 사건의 대법원 판결 취지는 "관련법령 및 하부 고시의 내용을 이행한 이상 형사나 행정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 김 변호사는 "IT 시스템의 복잡성과 규범적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 결론을 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 했다.

그에 따르면, 해킹 사고를 둘러싼 법적 시비는 소송을 통해 정리되어가는 반면 오남용이 늘어나며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쟁점이 개인정보 이용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 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카드 도난 및 위 · 변조 탐지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파견나온 용역업체 직원이 USB 등을 이용해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사건이다.

처방전 정보를 빅데이터로 가공해 제약사들에게 팔았다가 문제된 IMS 코리아 사건과 통신망을 통해 의사에서 약사로 간편하게 처방전을 전달하는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건도 그가 검찰 단계부터 관여한, 건강정보의 오남용이 쟁점인 대표적인 사건들로 꼽힌다. 검찰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하면서 IMS 코리아와 SKT 모두 관련사업을 접었지만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외에도 다음카카오 감청 건에서의 자문 등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된 사건의 변호인 란을 들춰보면 김 변호사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산업 발전이냐' vs '개인정보 보호냐'

"IT 산업의 발전이냐, 개인정보 보호냐의 비교형량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옥션 사건에서처럼 민사책임마저 부정된다면 자동차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으로 커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고요."

김 변호사는 항상 이 화두를 떠올리며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변론에 임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진환 변호사는=고려대 법대/사시 34회/서울지법 판사/밴더빌트대 로스쿨(LLM)/뉴욕주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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