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노동 분야 리그테이블 통상임금 소송 앞다퉈 수임 경쟁
2013 노동 분야 리그테이블 통상임금 소송 앞다퉈 수임 경쟁
  • 기사출고 2017.0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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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근로시간 단축 자문 늘어징계절차 포렌식 조사 등 새 업무수요도 활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성과주의 도입이 활발한 가운데 통상임금, 구조조정, 비정규직 이슈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열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로펌마다 전담팀을 꾸려 대응논리 개발 및 사건처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2013 노동 리그테이블
이와 함께 하청근로자들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이유로 원청업체와 직접 근로자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입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 등과 관련, 기업의 자체 점검에 따른 자문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 등 새로운 형태의 HR 이슈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징계 등을 위한 조사절차에서 포렌식 조사 등 새 업무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포렌식 조사 등 새 수요 발생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이 많은 사건을 수행하는 가운데 아이앤에스 법무법인이 통상임금 소송 등의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아이앤에스는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조영길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2000년 10월 설립된 노동 전문 부티크로, 조 변호사와 함께 임동채, 최성진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여러 건의 통상임금을 수행하고 있는 아이앤에스의 변호사들은 특히 종전의 대법원 판결에 여러 차례 등장한 '1임금 지급기' 법리를 찾아내 재판에서 주장, 주목을 받았다. 1임금 지급기 법리란 1개월 지급주기를 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이론이다.

태평양, 기아차 통상임금소송 수행

이정한, 차두희, 김형로 변호사 등이 포진한 태평양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2만 7000명의 직원이 제기한 임금청구사건 등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사건 등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으며, 미8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등에서 미국 정부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현대자동차, SK Energy, 한국철도공사, KT, 효성, 한국타이어도 태평양이 해고무효 등 노동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는 주요 클라이언트들이다.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차례대로 노동 분야 전문의 김원정, 홍세렬, 이정한, 곽현수, 박상훈, 조상욱, 조영길, 김성수 변호사
곽현수, 주완, 이상훈 변호사 등 20명이 넘는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광장 노동팀은 올해 현대자동차와 현대카드를 대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삼성화재 퇴직금 소송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에 도급 및 파견근로 관련 실사와 자문을 제공하고, 삼성전자서비스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및 그 소속 서비스기사들과의 사이에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삼성전자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자문하여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받았다.

김원정, 김기영 변호사 등이 활약하는 김앤장 노동팀은 전통적인 인사노무 자문에서 더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채용과 교육훈련,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성희롱과 사기, 횡령,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도 담당 전문그룹과 협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 80명의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김앤장 인사 ∙ 노무 전문그룹은 한국 내 최고 HR 전문가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희롱 사건 등도 자문

30년 가까이 이 분야에서 활약하는 홍세렬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노동전담부에서 경험을 쌓은 이병한 변호사와 기영석 변호사 등이 포진한 세종에선 여러 건의 통상임금 소송 수행과 함께 삼부토건, 하나은행, 대한솔루션, 쌍용자동차를 대리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또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철도공사 측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대법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KT&G의 같은 소송에서도 KT&G를 맡아 이겼다.

화우에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박상훈 변호사의 지휘 아래 오태환, 한석종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올해 통상임금 소송과 함께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과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포괄적 자문을 수행했다.

율촌에선 강희철, 조상욱, 박재우 변호사 등이 포진, 사내하도급, 정리해고,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등 HR compliance 업무수행과 함께 통상임금 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율촌은 2013년 전 세계 노동전문 로펌들의 연합체인 Ius Laboris에 가입, 외국기업 클라이언트 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율촌, Ius Laboris 가입

지평지성에선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좌장으로 임성택, 김성수, 이근동 변호사 등이 나서 해고무효, 근로자지위확인, 파면처분취소,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소송과 자문에 나서고 있다.

자문 사례 중엔 다국적기업의 직원 휴직 및 배치전환에 대한 인사권 행사 관련 자문, 국내 호텔 노조와 대주주간 기업구조조정 관련 협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 등이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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