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하려면 "징벌적 배상 확대 가장 시급"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하려면 "징벌적 배상 확대 가장 시급"
  • 기사출고 2017.01.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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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법전문가 1000명 상대 조사
세월호 침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기업 관련 사건과 관련, 판, 검사와 국회의원, 공무원, 로스쿨 교수 등 법전문가 대부분(98.8%)이 기업의 법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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