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포기 신고했어도 가정법원 수리심판 이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단순승인"
[가사] "상속포기 신고했어도 가정법원 수리심판 이전 상속재산 처분하면 단순승인"
  • 기사출고 2017.0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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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속채무 갚아야"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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