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당 수사권조정안 반대, 유감 표명
검찰, 여당 수사권조정안 반대, 유감 표명
  • 기사출고 2005.12.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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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외면…입법논의때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鄭 총장 "대등협력관계 수용 불가…수사지휘권 확립 추진"
열린우리당의 검 · 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12월6일 오전 수사정책기획단장인 박상옥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름으로 '열린우리당의 수사권조정관련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검사와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채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한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수사과정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경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국가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입법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는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어제 전국검사장회의를 거쳐 민생치안범죄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확정하여 열린우리당에 제시할 예정이었다"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적 수사지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향후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수사지휘체계가 성안되도록 입법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의) 대등협력관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죄 수사지휘권을 확립한 뒤에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총장은 "50년 동안 끌어왔던 수사권 조정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많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대등협력 관계라고 하면 특사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11개 부처에 1만2000명의 특사경이 있는데 이들 장관들이 주무장관이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 총장은 그러나 "권한가진 기관끼리 충돌하면 안된다"며, "조용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또 "법개정 전이라도 호송거부나 유치장감찰 거부 등 문란해져 있는 수사지휘권을 확립토록 할 것"이라며, "지휘검사를 고호봉 검사로 올리고, 부부장 내지 수석검사가 지휘하도록 하며, 중요사건은 부장이 주임검사을 맡는 등 경륜과 실력을 겸비한 검사로 하여금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를 곧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병행해 추진,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시행토록 해 지휘과정의 불편함이 있으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은 5일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경찰을 검찰과 함께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 정책기획단에서 마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