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 과세 불가"
미국 특허관리 전문회사인 NTP인코퍼레이티드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억여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되었다. 국외에만 등록되어 있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으로 벌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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