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형사사법 모색
선진 형사사법 모색
  • 기사출고 2016.11.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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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발전위원회 출범
◇선진 형사사법을 모색하기 위한 형사사법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10월 31일 위촉식을 가졌다. 권오곤 이ㅜ원장 등 위원들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구상하기 위해 국내 · 외 형법학자들과 판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대법원이 10월 31일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권오곤 전 ICTY(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전경배(Danny Chun) 뉴욕주 법원 판사,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변호사,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는 내년 7월까지 약 4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외국의 신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검토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 · 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 · 공포하고, 각 분야별 위원회를 출범해 사법행정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에 앞서 지난 4월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7월 '행정재판 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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