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 · 변조한 걸 모르고 항공기를 납품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3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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