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대신 납부 합의 유효"
[상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대신 납부 합의 유효"
  • 기사출고 2016.09.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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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화학, LG하우시스 상대 소송 이겨
LG화학이 회사 분할 전 부과된 '벽지가격'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을 돌려달라며 LG화학에서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LG하우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대법원은 공법상 과징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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