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지휘 · 감독 받지 않아"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척추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8월 12일 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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