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한정승인 신고서에 허위 상속채무 기입했어도 단순승인 아니야"
[가사] "한정승인 신고서에 허위 상속채무 기입했어도 단순승인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8.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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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상속재산 초과 강제집행 불가"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상속채무를 기입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고 한정승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1026조 3호 소정의 '상속인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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