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7회 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7회 형사판례연구회
  • 기사출고 2004.06.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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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이재상)은 6월7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의 스포타임 5층 연회장에서 '제147회 형사판례연구회'를 연다.

오영근(한양대 · 법학)교수가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팝업 광고와 상표권 침해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기영(특허법원)판사가 발표에 나선다.



제148회 형사판례연구회는 7월 5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