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국 민사법관 포럼'서 논의"유형별 기준+가감액 기준 설정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의 민사 법관 46명이 모여 불법행위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 등으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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