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인의 허위 광고 처벌 기준
의료인의 허위 광고는 어디까지 처벌될까. 대법원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하여 게시한 경우는 유죄로, 거짓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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