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안 해도 무방"
[회생]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안 해도 무방"
  • 기사출고 2016.06.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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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성Q' 골프장 회원들 패소 '입회금 17% 반환' 회생계획 확정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나왔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생절차에서 체육시설법 27조의 적용 여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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