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 범죄사실 유죄 인정 위법"
[형사]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일시 범죄사실 유죄 인정 위법"
  • 기사출고 2016.06.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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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고불리 원칙 위배"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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