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허에 이르지 못한 공무원 '직무발명' 신고 안했어도 배임 아니야"
[형사] "특허에 이르지 못한 공무원 '직무발명' 신고 안했어도 배임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6.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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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무위배 인정 어려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발명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에 이르지 못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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