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당에 풀어 놓은 진돗개가 길가던 이웃 물어…벌금 300만원 선고
[형사] 마당에 풀어 놓은 진돗개가 길가던 이웃 물어…벌금 300만원 선고
  • 기사출고 2016.06.15 0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묶어 두거나 울타리에 가두었어야"
목줄로 묶어 놓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놓은 진돗개가 집 밖에 나가 길가던 이웃을 물었다. 법원은 개주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이주연 판사는 6월 9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주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정69)

A는 2015년 6월 8일 오후 11시 31분쯤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대전 동구에 있는 A의 집 울타리를 넘어 집 밖으로 나가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 B에게 달려들어 왼쪽 어깨와 왼쪽 종아리를 물어뜯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개를 키우는 자는 항상 자신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으므로, 개를 묶어 두거나 울타리에 가두어 키워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피고인은 본인이 키우는 진돗개에 대하여 이와 같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A는 "나의 진돗개는 담장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외의 방법으로도 대문을 나갈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고, B를 물은 개가 나의 진돗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의 진돗개가 혼자 집 밖에 나와 있다가 B를 문 사실, A의 진돗개는 평소에도 혼자 밖에 나와 있을 때가 종종 있었던 사실, A는 가끔 대문을 열어서 개를 혼자 밖에 나가게 하기도 했던 사실, A는 대문을 닫아 놓아도 자신의 개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A는 진돗개를 목줄로 묶어 놓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놓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돗개가 울타리를 뛰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문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