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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