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담보권 없는,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가 우선"
[상속] "담보권 없는,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가 우선"
  • 기사출고 2016.06.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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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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