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담보권 없는,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가 우선"
[상속] "담보권 없는, 한정승인자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가 우선"
  • 기사출고 2016.06.15 00: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