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게시물 전송 아니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간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5월 20일 저작권법 위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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