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상과 한계' 세미나
'법령해석 대상과 한계' 세미나
  • 기사출고 2005.10.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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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주최 …21일 백범기념관서
법제처(처장 김선욱)가 21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교수, 변호사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부유권해석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령해석의 대상과 한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정찬 법령해석관리단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임종훈 홍익대 교수, 이병훈 전주대 교수, 김성수 한양대 교수,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 조헌수 변호사, 윤장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정태용 행정심판관리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