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장 내정자 프로필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장 내정자 프로필
  • 기사출고 2005.10.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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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차장, 김지형 부장, 박시환 변호사, 장윤기 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56)=부동산등기와 독일법 분야의 법원내 손꼽히는 실력자다.

◇김황식 차장
일본에도 능통해 일본 법조인들과 일본어로 자유럽게 토론할 정도라고 한다.

사법행정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후배법관과 부하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소탈한 성품의 소유자다.

법원내에서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광주지법원장 재직때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직원과 매주 법원 업무의 개선점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 나중에 '지산통신(芝山通信)'이란 제목의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법정에서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재판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있어서는 빈틈없고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재야변호사와 일반 소송당사자들의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

형사피고인의 인권보호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해 왔다고 한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아 판례 발전에 기여했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법관의 단일호봉제 도입과 서울 시내 지원의 지법 승격 등 굵직한 업무의 실무를 주도했다.



예술품 감상에 조예가 깊다고 하며, 차성은 여사(55)와 1남1녀.

▲전남 장성 출생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사시 14회(사법연수원 4기) ▲서울민, 형사지법 판사 ▲서독 마무르크 대 수학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47)=법원내의 노동법 권위자로 노동법 관련 단행본, 많은 논문을 썼다. 특히 진보적인 법률 해석으로 소장 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지형 부장판사
비서울대(원광대) 출신으로 독일어에 능통하다.

헌법재판소에 1년6개월간 파견 근무를 하는 등 헌법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3년간 퇴직하지 않는다는 근로조건은 근로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부당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거나, 환경미화원의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때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 근로자의 입장에 서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신군부의 협박으로 재산을 헌납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 공무원들이 징수편의를 위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려는 업주에게 전업주의 체납 세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등도 그가 내린 판결로 유명하다.

김용구 변호사가 장인으로, 김희경 여사(42)와 1남1녀.

▲전북 부안 출생▲전주고, 원광대 법대 ▲사시 21회(연수원 11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독일 유학 ▲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시환 변호사(52)=판사 재직때인 1996년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만 3차례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였으며, 2000년엔 수사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의 기회를 묵살당한 피고인을 직권으로 석방하는 등 법관으로 재직한 19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히 노력했다는 평을 듣는다.

◇박시환 변호사
2002년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배치된다며 위헌제청을 하기도 했다.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절 당시 판사회의의 간사로서 단독판사회의를 주도하여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건의문을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2003년 여름 대법관 제청과 관련, 현직 판사들과 함께 건의문을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후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 재야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2004년 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때 노 대통령의 변호인단중 일원으로 활동했다.

얼마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박영도 변호사가 부친이며, 김순애 여사(51)와 2녀.

▲경남 김해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대 ▲사시 21회(연수원12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 서울지법 부장판사

◇장윤기 창원지법원장(54)=1975년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대부분 대구와 부산에서 근무한 향토법관이다.

◇장윤기 원장
재판의 철저한 준비와 친절하면서도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재판에 대한 설득력과 당사자들의 승복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유럽인권협약과 외국헌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사회보호법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돌연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업무상 재해를 인용하는 판결을 여러차례 내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 수석부장, 창원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활동 지원과 법원직원들의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탁월한 행정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동양고전 읽기와 산책이 취미.

정현숙 여사(51)와 2남1녀.

▲경북 왜관 출생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15회(연수원 5기) ▲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