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환경피해 객관적 자료 없어""비례의 원칙 위반…재량권 일탈 · 남용"
환경피해 등의 추상적인 사유만을 들어 골프장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4월 29일 A사와 권 모씨가 "골프장 건축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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