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을 이끌고 았는 소순무 변호사가 최근 서울대 윤지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조세소송 개정 8판》을 출간했다. 소 변호사의 《조세소송》은 2000년에 초판이 나온 이 분야의 대표적인 책으로, 이번이 8번째 개정. 특히 이번에 윤지현 교수가 공저자로 힘을 합쳤다.

지난 2년간 발표된 새로운 판례를 다수 추가하고, 조세행정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인 조세형사소송을 새로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재판 외 구제절차도 독립된 편으로 구성했다.

소 변호사는 "법제의 변화와 국가재정 추이, 납세자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계속 변모하는 조세소송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내용을 많이 바꿨다"고 소개하고, "특히 조세형사소송편을 추가해 조세에 관한 모든 분쟁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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