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 발간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 발간
  • 기사출고 2016.04.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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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형사, 가사, 행정도 발간 계획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이 12월 30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선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판례집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민사편)』을 발간했다.

◇생활판례집(민사 편)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판결 중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언론보도 판결 및 뉴스레터에 소개된 판결 등을 대상으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의 안내 창을 만들어 국민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판결을 선정하도록 해 내용을 구성했다는 후문.

수록된 판결은 모두 30개로, 알기 쉬운 용어와 흥미로운 삽화를 이용하여 풀어쓰고, 선정된 판결과 관련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령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자녀가 상속한 토지를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매도한 경우의 효력(2011다64669),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2010다86525), 아파트 상가 소유자는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까?(2011다89910, 89927), 정리해고는 어떤 경우에 정당할까?(2011다60193) 등의 판결이 실려 있다.

법원도서관은 앞으로도 형사, 가사, 행정(특허)편 등 주제별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들을 수록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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