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에서 게임이론과 법경제학을 전공한 김정유 경희대 교수가 최근 단행본 《합리적 선택》을 펴냈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저자의 연구결과물을 쉬운 용어로 풀어 쓴 경제학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에 대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필요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깨진 유리창' '의료사고와 입증책임' '유죄협상제에 대한 오해' 등 법률가, 법학자, 법학도들도 곱씹어 볼 여러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법경제학을 전공한 그의 소양이 배어난다.

김 교수는 "모든 사회 제도와 법 또 그 안의 모든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를 게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또 합리적 삶은 전략적 사고(게임이론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 선택이란 어떤 의미일까. 저자의 다음 말에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투표도 전략이고 교육도 전략이다. 일탈, 범죄, 이혼도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예컨대 어떤 대학이 더 낮은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있다면 그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 한다 하자. 학생들은 이를 환영해야 하는가? 이를 환영한다면 이는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대학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쉽게 등록금 담합이 가능하므로 결국 학생들은 더 높은 등록금을 내게 된다. 이러한 뛰어난 전략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전략적,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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