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부동산PF개발사업법' 발간
지평, '부동산PF개발사업법' 발간
  • 기사출고 2016.04.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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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관련 법적 쟁점 등 소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세가 되었다. 민간사업뿐 아니라 공공개발사업이나 SOC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률 서적이나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

◇부동산PF개발사업법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부동산팀이 이런 실정을 감안해 부동산 PF의 법률문제를 다룬 '부동산PF개발사업법'을 발간했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사업 PF의 주요 당사자인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회사 등의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관심이 있는 법률가 및 일반인들이 부동산 개발사업 PF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에선 부동산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을 개관하고, 공모형 PF사업, 해외 PF사업, 리츠 등 다양한 사업유형과 채무인수 등 신용공여, 책임준공, 신탁, 도산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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