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피의자 등 참여권 보장 안 해…취소하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 · 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김용규 판사는 2월 18일 A씨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