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부작위로 보수청구권 침해당했다고 볼수 없어""시행령 마련해 군법무관 보수 향상되면 반사적 효과 있어"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관과 검사의 예에 준하는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된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공익법무관들에겐 이를 인정할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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